어린 의붓딸을 무자비한 폭행 끝에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과 ‘울산 계모 사건’의 재판에서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법원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칠곡 계모에게는 징역 10년, 울산 계모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형량이 약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살인죄 끝내 적용 안돼=논란이 됐던 살인죄는 결과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울산지검은 계모 박모(42)씨를 기소하면서 살인죄를 적용했다. 대구지검이 칠... []
"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부장판사 박이규)는 13일 배우 장동건씨와 아이돌그룹 소녀시대 멤버 등 유명연예인들이 서울 강남의 한 병원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소송에는 장씨 외에도 그룹 F(X), 2AM, 천상지희, 슈퍼주니어. SS501 멤버 일부도 참여했... 2013-06-13 21:06 []
" 이재오(68) 새누리당 의원이 이상득(77) 전 국회부의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 전 부의장에 유리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였다. MB 정부 시절 이 전 부의장과 갈등을 겪었던 이 의원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그 시점에 이 전 부의장은 국회 밖으로 나... 2013-06-12 17:01 []
"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다른 조직의 폭력배를 칼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해남십계파’ 박모(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2008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극장 앞 대로에서 기업 인수 문제로 김모(40)씨와 다투던 중 미리 준비... 2013-06-11 16:26 []
" 6·25 전쟁에 육군 소령으로 참전했던 고(故) 홍화수(육군사관학교 5기)씨. 대령으로 전역한 홍씨는 전쟁에서 세운 공으로 화랑무공훈장 2개와 충무무공훈장을 받았지만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2013-06-11 14:42 []
" 2001년부터 교제를 시작한 한의사 A씨(34)와 은행원 B씨(여·33)는 2008년 8월 함께 여행을 다녀온 뒤 아이를 가지게 됐다. 두 사람은 양가로부터 결혼 허락은 받았지만 A씨의 어머니는 B씨가 탐탁치 않았다. 두 사람의 사이는 결혼을 준비하며 삐걱대기 시작했다. A씨의 어머니는 상견례 자리... 2013-06-09 16:55 []
" 미성년자를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7일 열린 재판에서 고씨 측은 피해자 A양(17)과 B양(13)에 대한 성추행 혐의에 대해 “사전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 2013-06-07 17:12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5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황보연(62) 전 황보건설 대표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 등으로 구속 수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 2013-06-06 00:27 []
"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와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극우파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8)씨가 자신의 소송을 진행 중인 한국 법원의 재판부에도 말뚝을 보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스즈키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자신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민사26단독 ... 2013-06-05 13:05 []
"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하지 말 것’을 피고인 측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3일 열린 최 회장 재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에서 유리하게 처벌을 면... 2013-06-03 20:36 []
" 2003년 당시 23살이던 조모(33)씨는 이른바 ‘저전력발열체’를 개발했다며 다단계 업체 제이유그룹의 주수도(57) 회장을 찾아갔다. 조씨는 주 회장에게 ‘발열장치를 본인의 명의로 특허출원했고, 이를 이용해 의료기기와 발열의류를 만들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조씨의 말은 거... 2013-06-03 16:36 []
"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과거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 등 16명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로 판단된 이상 이는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 2013-05-30 16:34 []
" 일선 판사들이 이미 삭제된 법 조항을 적용해 선고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일부 피고인들은 자신이 받아야 할 형량보다 과중한 벌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지난달 26일 평소 알고 지내던 가출 여중생을 유인해 ... 2013-05-29 05:25 []
" 경찰이 국가정보원의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경찰청이 관련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최근 서울경찰청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 중간 간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05-25 00:04 []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9478만원을 선고한 ... 2013-05-24 16:33 []
"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1) 민주당 의원 재판에서 오문철(60·구속)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2011년 3월에도 박 의원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오 전 대표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 2013-05-20 16:46 []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4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해 KT 직원 이모씨는 회사가 실제보다 높은 요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권익위... 2013-05-16 20:27 []
취임 후 세 번째 맞는 설 명절을 구치소에서 보낸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 청구를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배인혁 차기작은 ‘우주를 줄게’가 될 전망이다. 31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배인혁이 새 드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설 연휴 직후 다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예정된 탄핵심판 5차 변론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2조9000억원에 그쳤다. 시장 기대치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
방송인 유재석이 ‘2024 SBS 연예대상’ 트로피를 거머쥐며, 통산 20번째 대상 수상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
메이저리그 FA 시장 미계약자였던 김하성이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에 속한 탬파베이 레이스에 새 둥지를 튼다. E
농장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한 외국인 노동자의 초기 대응 덕분에 큰 피해를 막았다. 31일 경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반도체 관련주가 ‘저비용 고성능’을 앞세운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 충격파를
충남도의회가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사회적 약자 보호’ 실현을 위해 올 한 해 다양한 도민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31일 동경 신주쿠 게이오 호텔에서 열린 ‘경남 농수산식품 수출상담회’에 참석해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220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31일 잠정 공시했다. 전년 대비 78.3% 증가한 수치다. 같은
한국관광공사는 31일 지난해 누적 방한 관광객이 1637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48.4% 증가한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