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반부패부(검사장 강찬우)는 9일 현직 판사와 사채업자 사이의 부적절한 금전거래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의혹 당사자인 수원지법의 A판사는 “사실은 내가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대구지검에서 받은 첩보자료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기로 했다”며 “통상절차에 따라 형제번호 보다는 수제번호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혐의가 포착된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형제번호를 부여하고, 내사·진정사건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 []
" 정모(36)씨는 유일한 피붙이였던 할머니가 세상을 뜬 뒤로 술을 입에 달고 살았다.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 증세에 환청까지 들렸다. 정씨는 술을 끊으려면 술과 ‘격리’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가 생각해낸 ‘술이 없는 곳’은 교도소였다. 교도소에 가면 치료도 받을 수 있으리... 2013-05-08 07:01 []
"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탈북 화교 유모(33)씨의 여동생(26)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유씨 변호인 ... 2013-05-06 17:02 []
" 2001년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에 함께 다니며 친해진 A씨(37·여)와 B씨(36)씨는 2006년부터 한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다. 둘은 워낙 친했고, A씨의 동생도 함께 살기로 했기 때문에 한 집에 산다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취업준비를 하던 두 사람은 집세 등 생활비도 아낄 수 있... 2013-05-06 15:49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가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6일 김 회장 측이 제출한 주치의사의 진술 소견서 등에 나타난 건강상태를 감안해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장된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8월 7일 오후 2시까지다. 정현수 기자... 2013-05-06 13:11 []
" 서울 강남의 유명 D웨딩홀 주변은 일부 시위대로 자주 소란스러웠다. 시위대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으며, 장송곡을 틀기도 했다. 시위대는 “과거 웨딩홀을 운영했던 M사의 채권을 갖고 있다. 웨딩홀 측이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웨딩홀 측은 지난해 “M사와는 아무런 관... 2013-04-29 15:55 []
"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와 관련한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신 회장은 “국회에 증인... 2013-04-26 15:54 []
"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최권행(59)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등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의 피해자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7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교수 외에도 백영서(60) ... 2013-04-26 15:45 []
" 백화점 매장에서 디지털로 변환된 음악 파일을 재생하는 것은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공연이 아니므로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24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백화점 매장에 판매용 음반을 ... 2013-04-24 14:50 []
"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24일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가 국민의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신세계 부사장인 피고인은 계속된 국회 출석... 2013-04-24 14:41 []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류종명 판사는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에게 맥주광고에 출연하지 말라며 협박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3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13-04-24 14:38 []
"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의 항소심에서 특별검사팀 측이 청와대 압수수색·검증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했다. 이광범 특검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유숙)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심형보에 대한 공문서 변조 혐의 입증을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 및 검증... 2013-04-22 16:51 []
" 서울 관악구에서 슈퍼를 운영하던 A씨(54)는 지난해 4월 어느 날 슈퍼 앞을 지나가던 B군(8)의 성기를 만진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이라는 죄명이 붙었다. 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슈퍼 앞 플라스틱 우유 상자 위에 앉아 파를 다듬고 ... 2013-04-22 15:47 []
" 서울중앙지법(이하 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 판사들이 지나치게 장황하게 판결문을 쓰는 최근의 경향을 탈피하고, 합리적이고 간결한 판결문 작성을 위해 뜻을 모았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중앙지법의 이 같은 노력은 전체 사법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원... 2013-04-21 18:55 []
법원이 란제리만 입고 술시중을 드는 유흥업소의 영업행태에 대해 성풍속을 문란케 하는 풍기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모씨는 2011년 1월 서울 강남의 무궁화 4개짜리 호텔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기 ... 2013-04-16 16:05 []
"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1일 ‘중곡동 주부 살해’ 사건의 범인 서진환(43)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잔혹하며 결과도 중하다”면서 “그럼에도 서씨는 자신의 잘못을 사회 탓으로 돌리거나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 2013-04-11 15:44 []
"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위탁받은 여아 A양(16)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황모(63)씨와 아들(35)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이 아들의 일부 유... 2013-04-09 20:35 []
취임 후 세 번째 맞는 설 명절을 구치소에서 보낸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 청구를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배인혁 차기작은 ‘우주를 줄게’가 될 전망이다. 31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배인혁이 새 드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설 연휴 직후 다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예정된 탄핵심판 5차 변론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2조9000억원에 그쳤다. 시장 기대치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
방송인 유재석이 ‘2024 SBS 연예대상’ 트로피를 거머쥐며, 통산 20번째 대상 수상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
메이저리그 FA 시장 미계약자였던 김하성이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에 속한 탬파베이 레이스에 새 둥지를 튼다. E
농장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한 외국인 노동자의 초기 대응 덕분에 큰 피해를 막았다. 31일 경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반도체 관련주가 ‘저비용 고성능’을 앞세운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 충격파를
충남도의회가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사회적 약자 보호’ 실현을 위해 올 한 해 다양한 도민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31일 동경 신주쿠 게이오 호텔에서 열린 ‘경남 농수산식품 수출상담회’에 참석해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220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31일 잠정 공시했다. 전년 대비 78.3% 증가한 수치다. 같은
한국관광공사는 31일 지난해 누적 방한 관광객이 1637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48.4% 증가한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