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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화재 형제’ 보호 기각한 인천가정법원, 피해아동보호 청구 인용률 전국 최저

이영수 기자 = 최근 3년간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에 대한 각 법원 별 판단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난 인천화재형제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기각한 인천가정법원의 경우 39%만 인용하는 등 전국 가정보호사건 법원 중 최저인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에 대한 법원의 ... 2020-10-22 15:44 [이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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