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수칙을 위반해 수사 받은 사람이 10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찰청으로부터 방역수칙 위반 등 조치현황 및 주요사례를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7월4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1071명을 수사해 492명을 기소 송치했다. 또 529명은 수사 중이며 50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등 종결 처리했다. 유형별로는 격리조치위반이 478명(44.6%)으로 가장 많았고, 집합금지위반 425명(39.7%), 집회금지위반 109명(10.2%), 역학조사방해 44명(4.1%) 순이다. 지역별로... [조민규]
희귀질환 치료에 대해 국가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희귀질환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희귀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 2018-03-20 00:30 [조민규]
항암 약제의 허가초과 사용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심평원의 승인 전에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제도 개선(안)에 대해 예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 2018-03-19 11:56 [조민규]
2년여 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한 공공기관 중 일부가 제 2사옥 건립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혈세 낭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무엇보다 인력 증대의 예측 문제다. 그동안 인... 2018-03-17 01:00 [조민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은 2018년도 첫 번째 기금운용위원회이다. 지난 1월과 2월에 첫 회의를 가지고자 했지만 밀양 화재사고 등 여러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회의를 연기한 점 양해 부탁... 2018-03-16 11:27 [조민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는 16일 오전 2018년도 제1차 회의를 열고,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전문위)에 ‘안건부의 요구권’(위원 3인 이상 요구시)을 부여하는 의결권행사 지침 개... 2018-03-16 11:24 [조민규]
부광약품 주주총회가 일부 대주주와 경영진 간 갈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부광약품은 16일 오전 9시 서울 동작구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안건으로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 2018-03-16 02:00 [조민규]
남녀간 고용·임금 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이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업률, 임금격차 등 고용시장의 ... 2018-03-15 14:30 [조민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제한하는 ‘정신건... 2018-03-15 14:25 [조민규]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밀양 세종병원과 같은 화재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망 51명 등 191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다. 과거에도 화... 2018-03-15 14:11 [조민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간호사들의 ‘태움’(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문제가 된 간호사들의 태움 ... 2018-03-15 13:55 [조민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 분야 다양한 연구에서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활성화를 위해 ‘HIRA 빅데이터 분석 협업 과제’ 공모를 실시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보건의료빅데이터’는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높을 ... 2018-03-15 13:52 [조민규]
‘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거론되고 있는 것이 ‘기대 수명’이다. 대한민국의 기대수명은 82.4세로 10년 전보다 3년 이상 증가했고, 특히 여성의 기대수명은 85.4세로 OECD 국가 중... 2018-03-15 05:00 [조민규]
일부 단기 체류 외국인들의 과다한 건강보험 혜택으로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이용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집중 홍... 2018-03-15 00:07 [조민규]
혁신형 제약기업 임직원이 하위의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다만 고시 시행 이전에 일어난 일은 소급 적용되지 않... 2018-03-14 16:43 [조민규]
‘미투’(#ME TOO)운동이 문화계, 정치권 등 각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계에서도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계는 보수적인 조직문화와 수직적인 체계로 인해 불합리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 2018-03-14 00:10 [조민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자원공급현황 및 이용행태’에 관한 ‘2011년~2016년 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2016년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8만 9919개소로 연평균(‘11년~’16년) 1.6% 증가했다. 상급종합, 조... 2018-03-13 12:19 [조민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했다. 22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첫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 3차 강제구인(연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공수처는 &ldqu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후속 대책으로 무안 등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 비상 착륙 시 우려되는 위험 요소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관계자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ld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피운 집단이 22일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은 내란 그림을 그릴 머리가 못 된다"면서 “단계별로 지시한 핵심 그룹
응우옌호앙옌니(베트남·25), 전지우(하이원리조트·21), 장가연(에스와이·20), 전애린(25) 등 ‘20대
SK하이닉스, 지난해 영업이익 23조4673억원…“창사 이래 최대”
지난해 연간 성장률 2.0%…4분기 GDP 0.1%
SK하이닉스, 지난해 매출 66.2조…전년 대비 2배 증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가 직원들에게 기본급 1500%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역대 최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결론이 오늘 나온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로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기자수첩] 지방이전 공공기관 2사옥 건립 왜 논란](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180311/art_1521214551.167x9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