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7000만원, 황제노역으로 46억7000만원 탕감
최근 4년간(2012~2015년) 벌금 부과액은 18조9000억원 이상이지만 이 중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5조3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벌금 부과 및 집행 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원이 선고한 1년 평균 벌금액은 약 4조7000억원에 달했으나 이 중 현금으로 벌금을 납부한 금액은 평균 1조3000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벌금 납부의무자의 행방을 찾지 못하거나 노역장 유치 집행 중이어서 미제인 금액도 1년에 2조4000억원이나 되며, 소멸시효...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