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공공기관 마음대로?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병상을 10만개까지 확대해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중 하나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목표이자,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5만 병상 확보면 성공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6년여의 준비기간과 시행착오, 사업시행 후 6년여가 지나 1조원 규모로 커진 단일 사업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 [오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