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붕괴 막자”…중증 수술·입원 보상 대폭 확대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건강보험 수가(상대가치점수) 손질에 나섰다. 내년부터 의료기관의 중증 수술과 입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는 인상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검체·영상 검사 수가는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오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지난 2001년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수가 체계의 기본 바탕으로 의료비 지급과 관련해 의료인력, 시설장비, 위험도 등을 종...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