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당역 살인사건,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포함해 구조적 성폭력을 막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8일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긴급 지시’ 같은 시간에 쫓긴 부실한 대책이 아니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대응 매뉴얼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4일 스토킹 범죄자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다시 ...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