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강한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9월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사망·상해 또는 재산피해를 본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대상별 피해 범위 산정기준을 규정했다. 또 피해유형별 지원금 결정기준과 지원금 결정 시 제외해야 하는 기존 보상금 및 지원금 종류를... [강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