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자법인, 잘 되면 병원과 국민에 나쁠 게 없다”

정부, 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 6월에 발표 예정 중소병원들이 경영 악화의 해법으로 제시돼 의료영리화 논란을 야기시킨 자법인 설립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오는 6월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법인의 주식보유 등 관련 상속증여세법상 주요 이슈 설명회’에서 기획재정부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자법인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작업하고 있고 6월에는 완성될 것이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기재부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 박홍진 팀장은 “현재 공정거래법 등은 의결권 ... 2014-04-27 11:58 []

심평원, 평가지상주의에 빠져 병원 노력 무시

“비싼 건강검진일수록 방사선 피폭 더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