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도 노인 무임승차 논쟁…바꾼다면 어떻게

정치권에서 시작된 노인 무임승차 폐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면 폐지, 연령 상향, 현행 유지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전문가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미를 강조했다. 지난 18일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 승차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 말에 따르면 노령층 무임승차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 또 하나는 대도시 노인들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이 위원장은 “대... 2024-01-25 06:00 [유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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