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에도 ‘실효성’ 미비…“재범 방지” [법리남]](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3/06/02/kuk202306020238.222x170.0.png)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신상 공개에 사용되는 사진이 최근 모습과 다르다는 이유다. 3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성범죄 알림e’를 통해 이뤄진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지난 2000년 7월 1일에 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초 도입됐다. 신상공개에 관... [임현범]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시각과 청각에 복합적인 장애가 발생한 시청각장애인에 ... 2023-05-31 22:11 [임현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세 번째 간호법 반대토론에 참여해 간호법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현안을 논의하고 처리하기도 시급한 상황”이라며 “직... 2023-05-31 19:37 [임현범]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재표결해 ‘부결’이라는 결론을 끌어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는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이 이뤄졌... 2023-05-30 16:51 [안소현]
국회 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를 진행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 후보 논의가 길어지면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과방위원장)만 선출했다. 민주당은 30일 2차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 2023-05-30 16:33 [임현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과방위원장)에 선출됐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소감을 남겼다. 30일 열린 국회 2차 본회의에서 장 의원의 행정안전위원... 2023-05-30 16:04 [임현범]
국회에 최초로 설립된 ‘기자 불자회’(불자회)가 첫 석가탄신일을 맞았다. 초대 회장과 운영진이 역임한 후 맞는 첫 불교행사인 만큼 ‘상생’과 ‘자비’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29일 쿠키뉴... 2023-05-29 06:00 [임현범]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정권 하에서 고사 직전에 내몰렸다며 정원확대 조치로 인력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27일 입장문을... 2023-05-27 10:02 [유수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극한대치에 민생문제는 점점 그늘에 가려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실질적 피해 회복안을 요구하면서 국회 앞에서 오열했다. 26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세사기 피... 2023-05-27 06:00 [임현범]
성평등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법률의 분리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희호 여사 서거 4주기 기념 여성 인권 정... 2023-05-26 18:00 [유민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국가균형발전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2023-05-26 12:15 [유민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딸’에게 우회적인 경고를 남겼다. 개딸들은 비이재명계(비명계) 의원과 민주당 청년정치인들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의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강하게 힐난... 2023-05-26 10:29 [임현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과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원책을 받게 된다. 또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은 가상자산... 2023-05-25 17:35 [임현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본회의를 앞두고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과 ‘김남국 방지법’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오... 2023-05-25 14:40 [임현범]
농해수위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민의 불안이 커지는 만큼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어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토론회... 2023-05-25 06:00 [임현범]
더불어민주당이 ‘청년미래연석회의’(청미연) 4기를 출범하고 윤석열 정부의 청년 정책을 감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년 정책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청미연 4기 출범식... 2023-05-24 13:20 [임현범]
더불어민주당이 악의적인 표현과 욕설을 보낸 강성 당원 A씨를 제명했다. A씨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에게 지속적인 욕설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은 23일 당원 A씨에 대해 강제 ... 2023-05-23 10:42 [임현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2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게시판’ 수렁에 갇혔다. 논란의 핵심인 ‘가족 연루’ 여부를 명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전 사위인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참고인 신
LG그룹이 대다수의 사장단을 유임시켜 안정을 택했다. 반면 삼성과 SK 인사에서는 ‘칼바람’이 불 수 있다
부산시가 추진했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의 제동으로 수정 가결됐다. 22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25회 정
롯데 자이언츠와 두산 베어스가 2대3 대규모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롯데와 두산은 22일 투수 정철원, 내야수 전민
야구팬들이면 누구나 들어간다는 MLB파크. 그 MLB 파크에서 인증하는 세계 3대 야구팬은 밤비노의 저주를 푼 보스
한 신인 걸그룹 소속사 대표가 멤버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알렉스 웡 쿠팡 공공관계 총괄 임원을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하나로 교회 대면예배를 금지한 서울시 처분은 적법했다는 2심 판결이 다시 나왔다. 23일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장외 집회를 연다. 지난 2일, 9일, 16일에 이어 네 번째다. 민주당은 이번 집회까지 매주 토요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에서 40대 여성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돼 수색을 벌이고 있다. 2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교원단체간 연대로 교육·수업에 관한 공론의 장 펼쳐 충남교육청은 23일 충남교육청과학교육원에서 충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당원게시판 논란을 두고 “특정 인물을 겨냥해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공세를 벌이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헬렌켈러법’ 힘 실리나…“세심한 논의” [법리남]](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3/05/31/kuk202305310349.167x9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