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거짓 확률’ 표기 방지…‘확률형 아이템’ 피해 보상 마련 [법리남]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해 피해가 발생해도 이용자들은 손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 민법을 이용해 손해배상을 요구해도 ‘확률형 아이템’의 거짓 확률 정보를 입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현행 ‘게임산업법 개정안’ 때문이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을 담았지만 확률을 표... 2024-04-14 06:00 [임현범]

민주당 “총리·대통령실 참모 인선, 국민 뜻 살펴야”

與, 내주 4선 ‘중진 간담회’ 개최…“당 수습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