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100m 접근만으로 형사처벌 [법리남]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지난 10월21일 시행됐지만, 법 개정을 통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의 빈틈을 노린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탓이다. 실제로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초동조치가 중요하지만 범죄 행위 초기 단계에서 경찰이 가해자에게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휴대폰을 이용... 2021-12-29 11:11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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