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 7년 만에 국회 문턱 넘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7년 만에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나머지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계약 해지 ...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