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과 후분양 뭐가 더 좋을까?
견본주택과 다른 마감재, 부실공사와 입주연기 등 아파트 논란이 있을 때마다 후분양제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하는 것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이유에섭니다. 사실 현행법상으로 후분양을 막고 있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건설사가 선분양과 후분양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간 선분양이 대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공급자 그리고 수요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공급자 입장에... [유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