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694명 추가 인정
전세사기 피해자 694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5일 제13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95건 중 694건을 가결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98건은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7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63명 중 31명은 피해자 요건 충족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