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위헌 여부 심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김정환 변호사가 제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주심 재판관을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의 이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한 권한대행의 지명에 법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첫 대응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법하게 후보자를 지명하고 이들이 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향후 이들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등 헌법상 권리가 침해된다는 취지다... [김동운]
![[속보] 헌재,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만장일치 기각](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222x170.0.jpg)
경찰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고등학교 동문 카페에서 불거진 음란물 공유 의혹에 대해 관련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문 대... 2025-02-17 13:54 [김동운]
서울시가 노동 취약계층이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하루 9만1480원에서 9만4230원으로 ... 2025-02-17 13:49 [이예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일에는 10차 변론과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18일과 20일 오... 2025-02-17 13:13 [김동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서울시 내 석면 건축자재 사용면적 5000㎡ 이상의 학교 및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기 중 석면 수치를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서... 2025-02-17 10:49 [이예솔]
서울시는 올해 11개 전체 한강공원에서 활동할 개인 자원봉사자 215명과 단체 70팀을 모집한다. 시는 17일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3주 동안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한강공원의 특성을 반... 2025-02-17 10:00 [이예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심판 증인으로 대면한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 취소 심문도 함께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2025-02-17 06:52 [정혜선]
대전에서 초등생 김하늘양(8)을 살해한 40대 교사 A씨가 교육부 감사 이후 파면 처분을 받아도 평생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2025-02-17 06:21 [정혜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향년 97세로 별세했다. 17일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은 전날 길 할머니 별세 소식을 전하면서 "길원옥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국내외적으로 알리... 2025-02-17 05:16 [정혜선]
일요일인 16일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짙은 미세먼지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하늘이 뿌옇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기온은 평년(최저 영하 8도~2도 최고 4~11도)보다 높아 따뜻한 날씨가 예상된다. 제... 2025-02-16 06:00 [이예솔]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현장’인 광주 금남로에서 두 스타 강사가 ‘윤석열 탄핵’에 대한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15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는 보수단체와 광주 시민단체의 윤석열 대통령 ... 2025-02-15 21:46 [이예솔]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포함한 35조원 규모 추경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이재명의 ‘국가기만경제’”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5일 SNS에 ‘국... 2025-02-15 19:38 [이예솔]
마블 캐릭터 ‘캡틴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대사관에 난입하려다 현행범 체포된 4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5일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로 전날 체포된 안모(41)... 2025-02-15 19:14 [이예솔]
필리핀에서 납치된 한국 교민이 피해 발생 6일 만에 구출됐다.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필리핀에 살고 있는 교민 A씨가 납치됐다가 이날 오전 필리핀 경찰에 의해 구출됐다. 외... 2025-02-15 17:53 [이예솔]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중증외상센터: 골든 아워’의 원작 웹소설 작가 이낙준(필명 한산이가·40)씨가 화교설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는 지난 14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 2025-02-15 17:42 [이예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어온 중국 생성형 AI ‘딥시크’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일부 개정했다. 딥시크가 지난 14일 업데이트한 개인정보 처리방침(프라이버시 정책)에 따르면 기존 처리방침의 수... 2025-02-15 16:39 [이예솔]
서울 성동구 행당동 무학여고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15일 오후 1시29분쯤 무학여고 급식실이 있는 4층짜리 별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전체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 2025-02-15 16:11 [이예솔]
김정균 감독이 ‘구마유시’ 이민형의 출전 배경을 밝혔다. T1은 18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롤파크 LCK 아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문 대행은 헌재 재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 하루 전인 17일 ‘법률가의 길’을 주제로 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MBC 관계자들이 대거 불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絶緣)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터져 나왔다. ‘윤석
배우 김수현(37) 측이 고(故) 김새론(25)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등을 상대로 낸 120억원 손해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은 첫 TV토론회에서 ‘내란 종식’에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대통령 집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규제 완화에서 뿌리 내린 산업 구조 및 제도 혁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후보는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해 “민주당은 실제 중도 정당이라고 생각한다&r
18일 곽재우 장군과 17장령, 이름 없는 의병까지 대규모 의병출정 퍼레이드와 당당한 발걸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충남도가 지난해 137만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잡아내며 연간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탄소중립경제특별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絶緣)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터져 나왔다. ‘윤석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증세·감세와 관련한 조세 정책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증
![“마스크 챙기세요”…포근한 날씨 속 미세먼지 ‘나쁨’ [날씨]](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5/02/15/kuk20250215000065.167x9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