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불법”·“원칙 지켰어야” 김학의 출국금지 위법 의혹 두고 법조계 ‘술렁’
이소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12일 “당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 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긴급 출국금지 및 사후 승인을 요청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해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 전 차관은 성접대와 뇌물수수 등의 ...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