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케어, 효과성 분석 없이 손질” vs “건보 재정 악화” [2023 국감]](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3/10/12/kuk202310120153.222x170.0.jpg)
여야가 ‘문재인 케어’를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고 지적한 반면 야당은 건보 재정 누수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이) 문재인 케어 때문에 1606억원 혈세가 줄줄 샜다고 주장하는데,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로 인해 수천억원의 건보 재정이 누수됐다는 근거가 있냐”라고 따져 물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 [김은빈]
![“희귀병도 서러운데…” 제도 도입 전 예산 30% 삭감한 정부 [2023 국감]](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3/10/11/kuk202310110458.222x170.0.jpg)
![“대리수술, 경찰 입건 시 행정처분 동시 조치할 것” [2023 국감]](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3/10/11/kuk202310110454.222x170.0.jpg)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재입법 추진 의향에 대해 “의료법 혁신이 더 바람직하다”며 반대 의사를 재표명했다. 의료법연구회를 통한 의료법 전면 개정으로 전반적인 보건의료 직역 간 분쟁과 직무 범위 문제... 2023-10-11 17:07 [박선혜]
경영난에 허덕이는 정신병원의 폐업이 속출하지 않도록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한정신의료기관협... 2023-10-11 16:00 [박선혜]
올해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10조9000여억원이 현재까지 전액 교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건강보험 국고지원 입금내역&rsq... 2023-10-11 14:18 [신대현]
필수의료 붕괴, 지역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증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의대 설립에 ... 2023-10-11 13:27 [김은빈]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20년 이상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얻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처리된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 2023-10-11 12:27 [김은빈]
신약이 유일한 희망인 암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늘리기 위해 의약품 동정적 지원제도가 확대돼야 한다는 환자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환자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와 토론회를 열고 ... 2023-10-11 10:33 [박선혜]
그간 담배회사가 대중에게 감췄던 담배의 주요 유해성분이 2025년 10월부터 모두 공개된다. 유해성분을 밝힌다고 해서 당장 금연 사례가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 2023-10-11 06:00 [신대현]
최근 5년간 도박중독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20대 환자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을 치료할 의사 수는 되레 줄어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 2023-10-10 15:02 [박선혜]
질병관리청이 군대 단체헌혈 과정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군 병사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받았지만, 3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2023-10-10 14:41 [김은빈]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17개 의료기관에서 18만5000여명의 환자 정보가 유출됐지만,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 2023-10-10 13:11 [신대현]
최근 5년간 전국 의료기관에서 3000만건이 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량으로는 12억5000만개에 달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 2023-10-10 13:06 [신대현]
내일인 11일부터 75세 이상은 무료로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어르신 대상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오는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인플... 2023-10-10 12:00 [김은빈]
“선생님, 제가 그렇게 위험한 사람인가요?”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한 조현병 환자에게 최근 이같은 물음을 들었다고 밝혔다. 최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의 피의자... 2023-10-10 06:00 [김은빈]
의료기관 내 약물사고 건수가 환자안전사고 1위였던 낙상 발생 수를 넘어섰다. 투약오류를 비롯한 약물사고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체계적 예방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 2023-10-09 06:00 [박선혜]
그동안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상세한 담배 유해성분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6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 2023-10-06 18:41 [박선혜]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된 보호출산제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대한 특별법&r... 2023-10-06 17:06 [김은빈]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가 주요 성과로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을 꼽았다. 윤 대통령이 내세운 4대 개혁 과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김건희 특검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5일 열린다. 4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정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영역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입시업계 관계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킬러문항 없이 불수능’으로 평가된 지난해보다는 쉽게, 올해 9월
오는 12월20일까지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를 거쳐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을 밝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노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판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숭실대학교 부설 글로벌미래교육원은 2025학년도 수험생들 가운데 정시 4등급, 5등급, 6등급 수험생들 대상으로 신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동훈 국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곤)은 15일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2024년 소재부품‧에너지 분야 전문가 간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이동렬)가 지역 아이들을 위한 ‘희망의 징검다리 7기 사업’ 발대식을 광양시 육
![복지부, 간호법 재입법 일축…의료법 개편 의지 재확인 [2023 국감]](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3/10/11/kuk202310110350.167x94.0.jpg)
![정신병원 줄폐업 위기…“의료급여환자 예산 편성해야” [2023 국감]](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00415/art_773449_15862315670.167x94.0.jpg)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10조9000억 교부 늑장” [2023 국감]](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3/10/11/kuk202310110224.167x9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