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 처분을 통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27일 각하됐다. 앞서 건보공단이 환수 결정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27일 오전 최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신대현]
지난해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가 31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가 전년(29조8595억원) 대비 5.3% 증가하며,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가장 ... 2024-06-28 13:44 [박선혜]
보건복지부가 장기화되는 의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189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복지부는 27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 방안 연장... 2024-06-28 10:42 [박선혜]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와 과정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의료계 반발을 예상했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줄은 몰랐다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뭇매를 ... 2024-06-28 06:00 [신대현]
한국기자협회는 27일 “대한의사협회는 언론을 상대로 한 겁박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의협은 기사 내용이 의사들의 요구에 반한다는 이유로 복수의 매체들에 대... 2024-06-27 16:45 [김은빈]
정부가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의 유가족과 부상자, 인근 주민, 분향소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부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중심 ‘화성 공장화재 통... 2024-06-27 16:42 [김은빈]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한의사 역할을 확대해 의료공백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 2024-06-27 16:32 [신대현]
“간호사들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며 극심한 노동 강도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로 인해 병에 걸려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야간교대근무가 암 발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 2024-06-27 11:00 [박선혜]
정부가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응급의료 취약지는 98곳이고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72곳이라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 2024-06-27 10:42 [신대현]
“(문재인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규모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그때 명확하게 없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야... 2024-06-27 10:13 [김은빈]
정부가 이달 말까지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사직 처리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수련 일정을 고려한 조치로 일종의 ‘데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2024-06-27 06:00 [신대현]
국회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와 추진 과정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야당은 ‘2000명’을 산출한 근거가 미흡하다고 짚었다. 또 그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2024-06-26 19:55 [김은빈]
“저 기억 하시죠?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그러셨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이 가진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26일 국회 청문회에서 임... 2024-06-26 17:59 [김은빈]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오는 27일로 예고했던 ‘무기한 휴진’을 그대로 강행한다. 휴진하더라도 입원 병동과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필수적인 분야의 업무는 유지한다. 연세대학교 의과대... 2024-06-26 17:54 [신대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의새’ 발음 논란과 관련해 재차 해명했다. 박 차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단순 실수다. 단어의 뜻을 몰랐고, 보도가 난 이후 ... 2024-06-26 16:43 [김은빈]
정부가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오는 7월부터 우울, 불안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 2024-06-26 16:40 [신대현]
다음달부터 군대 입영판정 과정에서 마약류 검사를 시행한다. 8월에는 복무 중인 군인 전원이 마약류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26일 정부는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갖고 2024년도 마약류 관리 하반기 계획을 발표... 2024-06-26 14:10 [박선혜]
동덕여대 교직원들이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이어가는 재학생들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이 본부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전면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대응위는 남녀공학 전환 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에 ‘부정행위&rsq
배우 송재림이 12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39세. 경찰에 따르면 송재림은 이날 서울 성동구의 자택에서 사망한 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 여론전에 총력을
대한축구협회는 12일 오전 축구회관에서 2024년 제6차 이사회를 열고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K3·K4 클럽 라이선
불신임안(탄핵안) 가결로 공석이 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대신 의협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놓고 4명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도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강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5년 사이 19% 증가한 질병이 있다. 바로 몸 속의 시한폭탄 당뇨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 321만3,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일(현지시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육군 특수부대원(그린베레) 출신인 공
비트코인, 사상 첫 9만달러 돌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5박 8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국민 절반 이상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 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20대 청년 10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연말까지 검토하겠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