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 증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기획재정부가 중앙부처 국회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인해 재량권 남용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큰 폭 삭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획재정... [박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