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전파연 '전파방송통신법령 개선 상호협력 협약'
한국법제연구원은 14일 본원 중회의실에서 국립전파연구원과 '전파분야 법제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전파방송통신법령 및 행정규칙 규제개선을 연구하고, 법체계 및 혁신을 위한 상호협력 교육과 정보교류를 약속했다. 아울러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에 대한 제도개선 등에도 힘을 모을 방침이다. 특히 한국법제연구원은 올해 수행하는 ‘기술기준 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마련 연구’를 국립전파연구원과 공동 수행, 전파방송통신 분야 등에서...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