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문턱 낮추려면 취업제한법 개정해야”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직업의 자격과 면허 취득에 제한을 두는 현행법령이 무려 2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인 데다 정신과 방문을 꺼리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신질환자, ‘말 조련·운전면허’ 자격도 제한 13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신질환자 취업제한,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자격·면허 취득 제한 조항 때문에 충분히 사회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은 아닌...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