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법 재입법 일축…의료법 개편 의지 재확인 [2023 국감]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재입법 추진 의향에 대해 “의료법 혁신이 더 바람직하다”며 반대 의사를 재표명했다. 의료법연구회를 통한 의료법 전면 개정으로 전반적인 보건의료 직역 간 분쟁과 직무 범위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00만 고령화 시대에 어떤 형태로든 의료와 요양 돌봄체계에 대한 국가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사 직군을 충분히 존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의사의 직군이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전문화된 면허 ...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