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회의원, 임대사업자제도 되살리는 법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부활시키는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유도한 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해 현재 전월세 시장에 임대주택의 공급절벽인 상황으로 전월세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폐지한 단기임대를 부활시키고 의무임대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그리고 아파트 장기일반 임... [김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