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부업 법정이율 5~6%가 적정…불법사채엔 무관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 대부업 법정이율 24%를 5% 또는 6%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선 처벌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대부금융협회가 2020년 발생한 5160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무려 401%에 이른다"면서, "막다른 곳에 내몰린 이들의 처지를 악용한 불법 폭리행태는 누가 봐도 악질적이지만 현행법상 반환조치는 법정이자율 초과지급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법정이자율 이내 수익은 환수할 수가 없다"... 2021-05-27 10:30 [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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