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회장은 12일 “정부가 6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 만큼 이제 교원평가제를 받아들일 시기가 됐다”며 “지난 10일 전국 400여명의 교총 대표들이 모여 충북에서 ‘2009 교총 조직 대표자 연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교원평가제를 계속 미룰 경우 학부모와 학생 등으로부터 교사 이기주의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심리적 저항도 많이 완화되는 등 결단을 내릴 시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전국 초·중·고교 교사의 45%(18만명)가 가입한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교원평가제 수용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야당 등이 여전히 법안을 반대하고 있어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교원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수업의 질을 높이기보다 교사들에 대한 교장의 통제권한만 강화하는 현행 근무평정 시스템이 폐지 또는 개선돼야만 새로운 교원평가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야당의 반발로 상임위 전체 회의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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