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가족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처제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0시 1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처제 B(20)씨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노래방에서 장모, 처형, 동서, 아내 등과 가족 모임을 했으며, 술에 취해 화장실을 가던 B씨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인 처제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동기, 수법,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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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0시 1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처제 B(20)씨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노래방에서 장모, 처형, 동서, 아내 등과 가족 모임을 했으며, 술에 취해 화장실을 가던 B씨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인 처제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동기, 수법,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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