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지난 26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사실상 국정 감시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이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의결을 강행한 야당에 대한 항의로 새누리당이 국감 불참이라는 강공을 택했기 때문이다. 다행이 야당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은 새누리당이 빠진 가운데 반쪽짜리 국감이라도 진행됐다. 하지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국감은 시작조차 못했다.
특히 정무위에는 대우조선 및 한진해운 등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서별관회의 진상, 가계부채, 미르재단 의혹 등 민생과 관련된 정부 주요 경제 정책과 점검 사항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안타까움은 더 크다. 경기불황과 구조조정 등으로 극한에 처한 서민들이 그나마 기댈만한 희망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국회법을 근거로 여당으로부터 의사권을 넘겨받아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여당도 여론을 의식한 듯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소신”이라며 소속 의원들의 국감 참석을 당부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최경환 의원 등 친박계를 중심으로 국감 불참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국감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감 시계는 계속 흘러가고 있다. 일정 조정을 위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감법에 따르면 감사시작일부터 30일이내, 즉 10월 25일전까지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조정된 일정은 감시실시 7일전까지 감사대상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자칫하다가는 통지 기간 때문에 국감을 진행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정치 싸움만 계속하면서 간사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에게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듯 보인다. 수십만원짜리 외제 넥타이를 매고 몇백만원짜리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그들에게 서민의 삶을 이해해 주길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였을 수 있다.
국민의 뜻을 대변해 주기 위해 뽑은 국회의원들이 자신과 소속당만을 위해 정쟁만 일삼는 상황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의회주의와 민주주의는 국민과 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정치적 분열을 그만두고 서민들의 행복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여야의 화합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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