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산업은행 최근 4년간 징계 절반 ‘부실 대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2016 국감] 산업은행 최근 4년간 징계 절반 ‘부실 대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기사승인 2016-10-04 12:09:11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최근 4년 동안 산업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퍼주기식 부실대출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전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부터 부실대출 관련 징계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징계는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산업은행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7월까지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50명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여신심사 태만으로 인해 징계받은 인원은 21명으로 전체 42%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4건, 2014년 3건이었으나 2015년에는 9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5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최근 2년새 2015년 이후 여신심사 부실관련 징계가 늘어나고 있지만 산업은행의 징계수준는 최하위 처벌인 견책(16건)과 감봉(5건)에 그쳤다. 

박찬대 의원은 “여신심사 태만으로 인한 첫 징계가 발생한 2013년은 산업은행이 13년만에 적자(△1조4474억원)를 낸 시기와도 묘하게 겹친다”며 “산업은행은 2015년에는 대우조선해양 부실대출으로 국회의 따가운 지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가운데 늘어나는 여신심사 업무태만은 산업은행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징계의 수위를 높이는 한편 산업은행 혁신안에 여신심사관리 개선안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은행의 대출채권총액은 2013년 96조원에서 2015년 136조원으로 40조원 늘었다. 부채총계도 2013년 127조원에서 2015년 199조원으로 72조원 증가했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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