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을 시중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꿔주는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이 최근 3년새 5분의 1로 감소했다. 반면 대부업 대출은 30%가량 증가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의 연도별 지원실적은 2013년 5만7000건 6226억원 규모에서 2014년 1만7000건 2136억원, 2015년 1만건 1256억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대부업의 경우 대출잔액은 2013년 10조160억원 규모에서 2014년 11조1592억원, 2015년 13조2452억원으로 최근 3년간 3조2292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타대출 상환을 위한 대출은 4354억원으로 전년 대비 1.3배 증가했다.
김해영 의원은 “고금리의 대부업 대출이 계속 증가해 1257조에 달하는 서민 가계부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는 정책 금융제도의 실적은 매년 큰 폭으로 축소되고 있다”며 “국민행복기금의 서민 과다채무 해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역점 공약사업이었던 만큼 지난달 23일 출범한 서민금융진흥원이 앞장서서 관련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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