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문서위조 허위혼인신고 사건’ 관련 판결문 입수 과정을 공개하고 후보자의 판결문 유출의혹제기와 관련 정치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주광덕 의원은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청문위원의 자격을 갖고 있으며 정당한 의정자료요구를 통해 대법원(법원행정처)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제출받았다”고 판결문 입수과정을 16일 밝혔다.
주광덕 의원실은 지난 14일 오후 안경환 법무부장관 인사청문요청안 및 부속서류를 제출받고 다음날인 15일 해당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안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을 분석 중 혼인무효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다. 주 의원실은 이를 토대로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대법원(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했다.
또한 주 의원실은 제적등본에서 확인한 판결일자와 청구인·피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적시해 서면으로 신청했고 법원행정처로부터 국회업무 이메일을 통해 판결문 사본을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자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판결문을 요청한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민희 전 의원은 본인의 트위터 등 SNS에 ‘주광덕의원님, 안경환내정자에 관한 40년전 자료를 어디서 구하셨는지요? 검사출신, 박근혜청와대 김기춘실장때 정무비서관했던 자유한국당 주광덕의원님, 답해주십시요! 인청 많이.해봤지만 특이한 경우라서요’라고 올리며 이른바 문팬들의 문자폭탄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격논란 등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광덕 의원은 “최민희 전 의원은 현재 대통령인수위 같은 역할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이고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의 중책을 맡고 있고 의정활동 경험을 맡은 바 있는 최민희 전 의원의 악의적 정치공세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현재 주광덕 의원은 수백개의 인신공격성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며 정치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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