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소비자가 꼽은 2017년 주요 뉴스로 ▲ 금융권 채용비리 ▲ 비트코인 폭등 ▲ 서민금융대책 확대 ▲ 금융권 관치인사(낙하산) 논란 ▲ 인터넷 전문은행의 돌풍 ▲ 종합 가계부채 대책 제시 ▲ 5개 증권사 IB(초대형 투자은행)인가 등이 선정됐다

금융소비자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한하는 ‘올해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금소원은 가장 먼저 금융권 채용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점에 주목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우리은행의 채용비리는 금융권을 넘어 공기업, 대기업까지 직원 채용에 불공정 문제로 확대됐다. 이와 관련 금소원은 “사회 전반의 채용비리가 국민 전반에 불신을 갖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정부 단체들이 도덕성이나 바른 가치를 지키려는 내부 인식이 어느 정도 인지를 알게 해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폭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 증가도 소비자가 꼽은 이슈로 제시했다. 특히 비트코인은 3년 전 10만원대에서 최고 2400만원까지 급격히 올라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 정부는 최근 1년 동안 몇 번의 회의를 거쳤을 뿐 가상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이에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뚜렷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업계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단속은 강력하게 추진돼야 하지만 블록체인 등 관련 기술 지원은 꾸준하게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24%), 장기소액 연체자 159만명 채무탕감, 카드수수료 인하, ISA제도 개선 등 다양한 서민지원 정책도 발표됐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도 있었지만 그동안 수익을 중요시 하던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다만 법정금리 인하,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두고 시장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관여라는 지적도 있다. 

금융권 관치인사(낙하산) 논란은 새 정부에서도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일부 인사들이 금융지주, 금융 관련 사업자 단체, 금융기관 등에 임명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와 금융권에서는 “현 정부의 금융권 인사의 인력풀이 좁다 보니 적절한 금융전문가보다는 정치권, 선거와 관련된 인물들이 천거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원칙 및 절차 정착을 촉구하고 있다.

올해 등장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곳은 정체된 은행 시장에 경쟁을 불을 지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 없이 인터넷과 ATM(자동화기기), 콜센터 등으로 기존 은행들과 차별화된 서비스 및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대 이상의 관심과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로 자본확충이 어려워지면서 영업확대가 제한되고 있다. 또한 불안완전한 시스템 등 소비자보호 체계에서도 개선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올해 정부는 3~4회에 걸쳐 가계부채 대책을 제시했다. 초기의 가계부채 대책이 대출의 제한에 초점을 두고 제시했다면 이후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대출제한과 대출 취약 계층의 대책, 서민 중심의 부동산 공급을 통한 부동산 수요 억제 등 포괄적인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려는 금융관점의 대책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출자의 차주별, 소득별, 연령별, 지역별 등 정교한 분석을 포함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달 이뤄진 증권사의 초대형 IB인가도 연말 금융권을 달궜다. 지난 11월 13일 금융위원회는 미래에셋대우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 사업자지정 및 1개 증권사에 단기 금융업 인가를 발표했다. 관련 업계는 초대형 IB육성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다양한 수익창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은행권 중심의 기업금융 업무와 경쟁을 통해 국내 금융 산업의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발행어음 인가가 보류된 점이 있지만 향후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