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폐지될 경우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누진제를 바꾸려면 현재 누진제 1단계를 쓰는 800만 가구, 2단계를 쓰는 6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올라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가구에 같은 요금제를 적용하면 현행 누진제 1단계와 2단계 일부 가구 전기요금이 오르고 3단계 등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는 요금이 낮아진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현행 누진제에서는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3단계로 차등 적용된다.
백 장관은 "누진제를 손봐서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느냐"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하반기 국회에서 주택용 누진제와 산업용 경부하를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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