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했던 유관순 열사 서훈 논의…3.1운동 100주년에는 가능할까

기사승인 2019-01-26 06:00:00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을 올리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충남도 천안시는 25일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유 열사의 서훈 상향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는 지난 17일 양승조 충남지사와 12개 시·군 시장·군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6회 지방정부 회의를 열고, 유 열사의 서훈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유 열사는 지난 1962년 독립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5개 등급 서훈 중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이후 3·1독립만세운동의 상징으로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존경과 추앙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2등급(대통령장) 이상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미국 뉴욕주 의회가 오는 3월1일을 '3.1운동의 날'로 지정하고 유 열사를 기리는 결의안을 채택해 화제가 됐다. 뉴욕주 의회는 결의안 선언문을 통해 "미국계 선교사가 설립한 이화학당에서 수업받은 유 열사는 3·1 운동을 주도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다"면서 "그의 부모가 일본 경찰에 의해 살해당했지만, 고문 하에서도 동포들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추모했다. 그러면서 "1920년 순국한 유 열사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이 유 열사보다 높은 서훈을 받은 것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2월 친일행위가 인정돼 서훈이 박탈된 동아일보 창업자 김성수가 2등급에 추서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유 열사의 서훈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상훈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현행 상훈법에는 확정·취소 조항만 있고, 등급을 조정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수차례 상훈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된 상태다. 지난해 7월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 열사 서훈 등급 격상을 위해 상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서훈의 확정 이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공적을 다시 심의해 서훈의 종류 및 등급을 달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2017년 4월7일에도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등 10명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해를 넘겼다.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는 지난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 열사 서훈 격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올렸다. 그러나 참여인원이 3만1255명에 그쳐 청와대 답변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