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입상자 등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요원에게 부여하던 병역특례 제도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체육요원의 병역 특례 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까운 시일 내 출범한다. 이번 TF에서는 예술‧체육요원 병특 제도의 존폐 여부를 다룬다.
‘오지환 논란’이 신호탄이 됐다.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야구 대표팀은 특혜, 병역 면피 논란에 휩싸였다. 대표팀이 군입대를 앞둔 오지환과 박해민 등 일부 선수들을 구체적인 기준 없이 선발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병무청과 문체부가 지난해 9월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으나 6개월 동안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TF 출범으로 인해 병역특례 제도 폐지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병무청 관계자는 “국회가 복무관리 강화뿐 아니라 존폐 여부에 대한 검토까지 요구해서 이를 주관하는 국방부에서 TF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라며 “기존 TF는 새 TF에 흡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또한 “국방부는 병역자원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제도의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근 10년간 체육요원으로 혜택을 받은 인원은 177명, 예술요원은 275명이었다. 체육은 올림픽 3위 이내,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기준이며 예술은 국제 음악ㆍ무용대회 41개, 국내 국악·미술·연기 7개 대회 등 모두 48개 대회 119개 부문을 인정하고 있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