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또한 조 장관 주변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렬 검찰총장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부터 35분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보고에는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단장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 등 참석자들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면서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검찰개혁에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조국 법무무 장관 가족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윤석렬 총장에게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