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서울 사랑제일교회, 8.15 서울 도심 집회 등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재 확산하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면서 국내 경제의 심각한 위축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잇단 페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배근 교수(건국대 경제학과)가 27일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재난지원금, 모두에게 지금 당장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최 교수는 방송에서 “선별지급 자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 하다”며 “경제적으로도 모두에게 주는 것이 가장 베스트다. 그리고 빨리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8.15 집회 이후 일주일간 소상공인 매출액이 1년전에 비해 18%가 줄었다. 일주일 사이에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소득에 의하면 상위 10%~하위 20% 전 계층의 소득이 후퇴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론적으로) 경기침체기에 상위계층은 충격을 별로 받지 않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충격으로 예외 없이 충격을 받아 1차 재난지원금이 없었으면 하락폭이 더 컷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작년도 소득기준으로 하면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제외된다. 1차 재난지원금이 의료보험기준으로 선별 지급한 결과 발생한 실기가 그것이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정부의 선별지급 방향논의에 대해 최 교수는 “월급을 받는 사람들조차 타격을 받았다. 하물며 음식점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은 충격이 더하다”며 “선별지급은 형편성에 어긋나며 불평불만이 나올 것이고 그것은 집권여당과 정부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국가부채를 말할 때는 국가부채비중을 얘기해야한다. GDP대비 국가부채비중을 말해야 하는데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14조 3천억을 주게 되면 부채가 증가된다 해도 소득도 그만큼 증가한다. 분자가 증가한다 해도 분모 역시 증가한다”며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면 소비해야 하고 그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발생, 정부에 세금으로 부채를 줄여주는 효과도 발생한다. 국가부채비중은 43.5%로 줄어들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그는 ”국가부채 비율을 증가시키지 않고 성장률도 방어하고, 자영업자 폐업도 막고, 일자리감소도 막는다. 이것만한 대책이 어딨는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처럼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잡어야 한다. 대면소비를 줄이고 비대면소비, 즉 배달서비스 공공앱 등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증세에 관해서도 ”국가부채 비율이 증가하면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증세를 하는게 아닌가 하지만 국가부채 비율이 증가하지 않는데 세금을 걷을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일축했다.

또한 ”일부에선 고소득자에게까지 재난지원금을 왜 주느냐고 그러는데 무상급식과 같다. 이재용 부회장 아들한테 주는 밥이 공짜가 아니다. 세금을 수천만 원 낸다. 재난지원금은 재정을 투입 하는 것이고 재정은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세금은 고소득자가 더 많이 낸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지금 당장 재난지원금을 써야한다. 경제가 망하고 국민들이 쓰러져 나가는데 이후에 무엇을 살린다는 건가? 한번 쓰러지면 일어서질 못한다. 오히려 사후처방은 더 많은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소모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 교수는 방송에서 마지막 말로 ”전쟁과 같은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이지만 시민들이 3단계에 준하는 의식으로 실천해야 경제적 충격을 해소할 수 있다. 지금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작동해야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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