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고금액이 4,294억 원(3,769개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폐업, 회생신청, 부당사용, 장기연체 등 이유로 ‘약정해지’돼 발생한 미회수 채권이 2019년 4,294억 원(3,769개 업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약정해지로 발생한 미회수 채권은 1조 7,172억 원에 이른다.
사고채권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2,954억 원(1,910개 업체), 2017년 3,409억 원 (2,395개 업체), 2018년 3,860억 원(3,823개 업체), 2019년 4,294억 원(3,769개 업체)등이다.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사고채권도 2,655억 원(2,325개 업체)에 달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6년 2,101억 원, 2017년 2,008억 원, 2018년 2,865억 원, 2019년 3,365억 원, 2020년 8월말 기준 2,047억 원 등 총 1조 2,386억 원을 회계상 손실처리했다.
사고채권 발생과 마찬가지로 손실처리도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미회수 금액의 78.3%를 손실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운하 의원은 “정책자금 운용과정에서 막대한 국가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며,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은 올해보다 1조1천억 원이 확대되었으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 없이는 정책적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mgc1@kukinews.com
![[인문학으로의 초대] 최금희의 그림 읽기 (55)](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9/17/kuk20240917000027.300x203.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