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의원들의 정당한 예산심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황인홍 무주군수의 공개사과와 재발 방지를 강력 압박하고 나섰다.

무주군의회는 특히 올해 첫 임시회에서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과 관련, 의회의 정당한 심의·의결이 황 군수에 의해 일방적, 편협적으로 해석되고 지역민들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의회에서 사업목적과 법적 절차, 재정여력 등을 살피고 수차례 주민간담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해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예산안 부결의 책임을 군의회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무주군의회는 지난달 1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에서 무주시장 장옥 증축 및 비가림시설 철거사업 예산이 책정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반디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배드민턴장 설치 건)’을 부결했다. 

이에 대해 황 군수는 16일 무주읍에서 열린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대화’에서 “시장 장옥 증축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도 무주군의회가 예산을 삭감해 어렵게 확보한 도비를 반납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당시 “군수의 발언이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주장으로 부적절했다”며, 부결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무주군의 안일한 재정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박찬주 의장은 “의회가 안건을 처리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물론, 군민여론을 수렴해 결정한다”면서 “사업핵심 부문과 행정절차, 예산 삭감 원인은 감추고 무주군의 입장만 내세워 군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실제 군의회는 당시 사업 계획안을 심의하면서 집행부는 물론 무주시장 상인회, 무주군 배드민턴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무주군지부와 간담회를 열어 사업정당성을 묻고 지역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용했다. 

군의회가 무주시장 장옥증축 계획에 제동을 건 결정적 이유는 과도한 군비 투입이 문제가 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에 총 사업비 59.9억원 중 도비 9억원을 제외한 50.9억원을 군비로 부담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너무 크고 무주시장 상인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무주군지부도 사업 추진에 부정적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반디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 배드민턴장 설치의 건’ 역시 배드민턴 전용시설을 위한 군비가 과도하게 소요되고, 기존의 체육시설에 대한 활용방안 모색과 설치장소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결했다. 

총 사업비 2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비 예산에서 국비 10억원을 제외한 10억원은 군비로 투입되고, 반디행복누리 플랫폼 사업과 연계로 군비 43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계획이었다. 

이해연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무주시장 장옥 증축사업에 도비 9억원을 이미 확보해놓고도 무주군은 구체적인 사업구상조차 내놓지 못했고, 시장상인과 외식업 관계자들도 무주군에서 들은 뚜렷한 내용이 없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혼선만 빚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전 예결위원장은 “2021년 지방세 수입이 180억원 규모이고 코로나19로 재정여력이 악화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조차 편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50.9억원이나 군비를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재정압박 등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이유로 군비 부담금만 부결하고, 이미 확보한 도비는 살려뒀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배드민턴장 설치도 군비 53억원이라는 예산도 큰 부담이 될 뿐더러 위치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했다”며 “황 군수가 이런 설명은 쏙 빼놓고 ‘의회가 예산을 삭감해서 도비를 반납하게 됐다’고 군민과 대화에서 공개망신을 주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호도하고 여론을 뒤집으려는 정치적 행위로 의회의 의결권을 훼손했다”고 정면으로 공박했다.  

이에 무주군의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결 결정이 의회를 호도하거나 공격하는 사유가 돼서는 안 되고, 의결권을 침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대응을 천명했다. 

앞서 무주군의회는 2021년도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삭감 결정 후에도 한동안 홍역을 치룬 바 있다. 

군의회는 당시 2020년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액 100억원 중 잔여예산 60억원이 남았는데, 2021년도 본예산에 40억원을 더 채워 100억원을 만들어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무주군 재정건전성 확보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서 군의회는 무주군이 계상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40억원 중 예치금 명목 20억원을 코로나19 시대 재해·재난상황에 활용하기 위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확보하기 위해 삭감했다. 다만 필요할 경우 추경예산안에서 더 전출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등 길을 열어놓았다. 

그런데도 무주군의회에 농협 관계자 등 수십 명이 찾아와 의원들을 압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때도 의원들은 그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정당한 의회의 의결권과 예산 심사 권한이 무시되고, 예산 삭감의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는 집행부의 태도는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라고 보고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특히 군의회는 황 군수가 군민과의 대화에서 의회의 정당한 의결권을 폄훼하고 호도한 데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군의회의 우려와 견제에도 무주군 재정상태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군의회에 따르면 정부가 무주군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는 2019년 1618억원, 2020년 1513억원, 2021년 1411억원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 감소했다. 2021년도 본예산 미반영 예산으로는 국·도비 매칭사업 군비 미반영분 64억원, 부서별 필수운영비 등 미반영분 50억원 등 114억원으로 무주군 재정이 넉넉지 않은 형편이다. 

군의회는 또“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지방교부세가 감소된다고 예상할 때 군비를 한 푼이라도 아껴 소상공인과 어려운 군민을 위해 모두가 허리띠를 조여 매야 할 때 의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내려진 예산 삭감의 책임을 의회로 돌리는 것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면서 황 군수의 공개사과를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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