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을 정성과 정량 부문으로 나눠 광역지자체를 평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대응 국민평가를 새롭게 시행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대응 국민평가에서 9개 도 가운데 유일하게, 제출한 2건 모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전남도의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는 3주 만에 23만 명의 학생가정에 배달을 마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가정 공급’, 병상 나눔, 현장의 목소리 15건을 정부 정책으로 반영한 ‘나눔과 협력’ 사업이다.
102명으로 구성된 국민평가단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17개 시‧도, 32건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직접 평가하고 우수사례 15건을 선정, 국민이 뽑은 코로나19 대응 최우수 도라는 영예를 얻게 됐다.
26개 지표별로 각 2건씩의 우수사례를 선정한 정성평가 부문은 8개 지표에서 전남의 역점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선정률 30.8%)돼 2위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선정률이 27.9%가 상향된 수치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 8개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선 농어촌사랑 자원봉사 및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지자체 최초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개설과 남도장터 역대 최다 매출 등 8개 지표에서 독창성과 효과성을 갖춘 전남형 사업이 실제 성과를 도출한 것이 주효했다.
지표별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정량부문에선 78개 지표 중 66개 지표에서 목표를 달성(달성률 84.6%)했다. 지난해 하반기 발병한 조류인플루엔자와 소 브루셀라병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전체 목표 달성률이 0.5% 하향됐지만, 주민의 삶과 밀접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분야(36개 지표)에선 최우수 성적(달성률 91.7%)을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전남도는 역대 최대이자 도 단위 중 가장 많은 12억 원의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전남도는 코로나19 대응 등 긴급한 현안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오는 5월 말까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합동평가 우수 시군 10곳과 발전 시군 1곳을 선정해 총 10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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