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남도당은 4일 오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후보 7명 중 여성이 1명에 불과해 자치경찰법에서 제시한 성비율 10분의 4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출신이 3명으로 중립적 사무를 관장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고, 4명의 대학교수 중 2명이 같은 학교 같은 과 교수라 형평성마저 잃은 추천이라고 비판했다.
7명 중 5명이 광주에서 거주하고 있어 광주자치경찰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등 자치경찰제의 근본을 흔들고 있으며, 경찰 출신 3명 중 2명이 재임 시절 각종 구설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고, 그중 1명은 정보계통에서만 근무해 자치경찰 취지에 맞지않다고 지적했다.
또 “도지사가 추천하는 위원은 정무직 2급에 해당하는 전남자치경찰위원장에 바로 임명됨에도 인사청문회와 같은 절차가 없어 깜깜이 인사”라며 “김영록 도지사는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쳐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을 추천했는지 명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최근 각 주체별로 추천한 후보들의 편향성 문제로 4월 30일 인선은 물 건너갔지만, 추천 후보들에 대한 추천 철회나 새롭게 추천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검증은 소속 정당이 있는지 여부, 공무원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지 경찰 신원조회를 확인하는 정도로, 그대로 강행하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보라미(영암2) 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아동과 청소년, 여성, 노인보호 등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의 특성을 감안할 때 60대 남성 중심의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전남도에서 의회로 세 차례나 공문을 보내 여성위원 추천을 요청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추천 위원도 지질 논란이 있는 인물”이라면서 “도덕성 평가 잣대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5월 말까지 검증절차를 마무리하고 임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경찰법 등 법률상 결격사유만 없으면 임명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은 후보 자격이고 조회 중인데 언론 등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면서 “파면이나 해임 등의 결격사유는 조회하면 나오지만 그밖의 것들은 확인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또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2명을 추천하는 기관에 여성‧인권전문가 추천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잘 안됐다”며 “각 기관의 추천을 강제할 수 없는 것도 애로사항이다”고 덧붙여 현재 추천 후보의 임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오는 7월 1일 출범하게 되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모두 7명으로, 정무직 2급 지방공무원인 위원장 1명과 3급인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도지사와 도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각각 1명, 도의회와 위원추천위에서 각각 2명을 추천해 모두 도지사가 임명한다.
현재 추천된 후보는 초대 위원장에 조만형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지사), 위원으로는 강행옥 변호사(전남도교육감), 김문호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경정 퇴임, 국가경찰위), 김용근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서채수 전남경찰청 경우회 사무처장(전남도의회), 유숙영 순천대 법학과 교수‧백혜웅 전 총경(위원추천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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