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추경 심의에서 “열악한 농촌 환경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인 만큼 자부담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지원 연령도 75세에서 80세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도비 18%, 시군비 72%의 지원 비율도 조정해 시군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도내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업인에게 문화‧복지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연간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2018년 5만2265명, 2019년 9만1000명, 2020년 9만1250명으로 지원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19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최 의원은 “지난 5월 31일로 신청 마감된 공익직불제 신청에 대해서도 노령의 농업인들이 농지이용에 대한 변경사항들을 미처 대비하지 못해 신청을 못 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실태를 파악해 구제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시군 농협지부로 제한된 행복바우처카드 발급 개선과 시군 자부담비율 조정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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