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진행된 이번 예결위 활동은 11대 전남도 의회 제3기 예산결산위원회의 마지막 공식일정으로, 전남도청과 교육청의 전년도 결산안과 추경안을 심사했다.
전라남도의 추경예산안 중 파크골프장 조성지원 사업, 국제 철인3종 경기대회 개최 비용 등 당장 시급하지 않거나 예산이 과다하다 판단된 16건, 20억 원은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했다.
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비,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판촉 지원, 119생활안전 순찰대 운영 등 도민 수혜적 사업 30건, 19억 원이 증액됐다.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은 의원 간 치열한 논의와 고민 끝에 교육위에서 삭감한 조리실무사 총원 인건비 5억2000만 원을 기초학력 향상지원 예산으로 전액 증액 편성하는 등 총 8억 원을 삭감하고 6억 원을 증액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는 전남도청과 교육청 모두 원안가결됐다. 다만 전남도는 9건, 교육청 7건의 시정조치 사항을 제시했으며 다음 2차 정례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에 보고토록 조치했다.
전남도의 결산 시정조치 사항은 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시도비 반환금수입 세입편성 및 미수납 관리 철저, 전액 불용사업 최소화 노력 등 9건이며, 교육청은 세입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불용액 과다사업 적정 예산 편성 등 7건이다.
이혁제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전남도로서는 최초 10조 원 대 추경이었고, 교육청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하는 추경인 만큼,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결위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와 전남도 그리고 교육청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예산이 도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사협의로 편성한 인건비 예산에 의회가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 전반에 대해 다시금 논의해봐야 하는 중대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남도와 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건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은 오는 16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