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남도당은 15일 논평을 통해 “지난 11일 끝난 전남도의회 예결위는 한편의 희극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함을 안겨주었다”며 “이미 해당 상임위를 통해 조정된 추경이 의원들의 쪽지 예산으로 또다시 누더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지어 증액을 맘껏 해놓고 보니 계수의 균형이 맞지 않아 감액할 예산을 찾아 집행부를 닥달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고 폭로했다.
비정상적인 증액 사례로 전남 관광 자원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 운영비 5억 원과 구례 화엄사 단청 1억 원을 들었다.
전남 관광 자원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 운영비는 전남의 관광지를 가상으로 체험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전 조사도 없고 해당 상임위도 거치지 않고 불쑥 예결위에 제출된 쪽지 예산이라고 밝혔다.
또 구례 화엄사 단청 예산은 이미 국‧도비 포함 60여억 원이 지원되는 사찰에 추가로 또 지원을 하자고 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원칙 없는 증액 예산으로 억지로 감액당한 예산이 동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부권 통합청사 조기 건립 예산 5억8000만 원”이라면서 “예결위 삭감 근거가 명확하지않고 삭감조서에도 없던 내용으로 단순히 계수를 맞추기 위해 삭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전남교육청과 관련 노동조합의 합의사항이었던 조리실무사 신규 충원 관련 예산 일부를 삭감한데 이어 올해는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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