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14일,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 긴급한 현안과 진척이 더딘 핵심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이끌기 위해 직접 청와대에 면담을 요청,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김 지사가 건의한 현안은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 지방 재정분권 개선,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설립,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구축,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개정, 6건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시 전남에서 정부에 선제적으로 건의한 결과, 피해 발생 5일 만에 구례‧곡성‧담양 등 8개 시군과 3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신속한 복구가 이뤄졌고, 생활 안정에도 큰 힘이 됐다”며 “이번 집중호우로 해남 최고 531㎜를 비롯해 강진‧장흥‧진도 등에 4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도내 전역에 인적‧물적 피해가 크고 광범위해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해남군, 강진군, 장흥군, 진도군 주민들이 하루빨리 재기하도록 특별재난지역을 조속히 선포할 것”을 강력 건의했다.
이어 “농축산물, 수산생물 등의 피해가 큰 지역이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해 농축산어가가 고통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금액 산정 기준에 ‘농작물, 수생산물, 가축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COP28 유치와 관련해선 “지난 5월 대통령께서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 유치를 공식 선언한데 대해 200만 도민과 함께 열렬히 지지한다”며 “28회 대회 개최국을 결정하는 11월 COP26 총회가 열리기 전에, 국가 간 경쟁 우위 확보와 충분한 행사 준비를 위해 정책적으로 전남‧경남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을 개최 지역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비서실장과 이 정무수석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고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COP28 유치결정서 제출 전에 지역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를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김 지사는 호우피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부 지원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정부 해당 부처에 건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과수 분야 농작물 재해복구 지원단가 현실화와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을, 해양수산부에는 수산물 재해복구 단가 현실화와 전복 치패 재해복구 보상기준 신설을 각각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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