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지방도 수도권과 같은 시스템 갖춰야”

이철우 지사, “지방도 수도권과 같은 시스템 갖춰야”

‘2021 영남미래포럼’에서 초당적 협력 강조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통과 공동대응

기사승인 2021-07-20 16:38:45
이철우 경북도지사(오른쪽에서 두번째)가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영남미래포럼’에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통과를 당부하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2021.7.20.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영남미래포럼’에서 “지방에 살아도 수도권과 같은 경제, 교통, 교육, 문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초광역 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영남권 대통합, 대한민국의 새 중심으로!’을 주제로 펼쳐진 포럼은 김사열 대통령소속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좌장으로 영남권 5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해 지역의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대한민국은 70년대의 서울 로망이 여전히 계속되고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인구와 경제, 문화, 교육 등 수도권 초집중으로 지방은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이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이어 “지금의 행정체제로는 지방은 답이 없다.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대한민국의 성장 틀을 새로 짜야 한다. 그것이 바로 통합”이라면 “절박함에서 대구경북의 통합을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 통합방향에 대해서는 “8개월간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공론화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해 우선 대중교통 환승제 확대, 광역철도 순환망 확충 등 시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3대 현안을 추진해 물리적·심리적 거리감을 줄여 나갈 것”이라면서 “아울러 시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통, 관광 등 기능을 통합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영남권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단체를 넘어서는 지방정부 구성을 위한 헌법 개정에도 힘을 모아 나가자”고 제안했다.

원전과 관련한 답변에서 이 지사는 “올 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후 한파로 인한 전력공급 우려가 다시 이번 여름 최악의 폭염 예상으로 수면 위에 올라왔다”면서 “만약 당초 계획대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를 했다면 전력 공급 차질 우려는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운영허가가 난 것은 다행”이라고 환영을 뜻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이어 “원전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경북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청정 및 수소에너지, 미래원자력 중심의 저탄소 에너지, 그린경제 대전환을 선언하고 실천 중”이라면서 “‘2050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고 4차 산업시대의 전력수요와 수소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원자력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후 정부의 에너지원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지방소멸 위기와 관련해서는 “인구정책은 지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문제”라면서 “지난해부터 인구의 데드크로스가 시작됐고, 매년 지방의 청년 10만 명이 수도권으로 가면 되돌아오지 않는다”며 지방의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 경쟁력 약화는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면서 인구정책에 대한 한계를 지적한 후  정책전환을 요구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경북도 차원에서 청년정책관실 신설, 경북人포럼을 통해 대학과 연구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수립과 도시와 농촌 두 지역살기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자”고 초당적인 협력을 주문했다.

이어 열린 ‘제2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에서 영남권 5개 시·도단체장은 강력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영남권 상생 번영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권역별 초광역협력 국가 정책화 ▲그린·디지털 선도할 초광역 경제협력체계 구축 ▲에너지 정책 개편을 통한 친환경 경제 대전환 선도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대구경북신공항의 조속한 건설과 국가차원의 지원 등 5개항을 담고 있다. 

이 지사는 서명 후 “대한민국은 지난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GAD)통해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면서 “지방에 살고 있는 국민들도 사회·경제·문화 등 생활 인프라에서 선진국임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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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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