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주 남원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 시민사회 비판 증폭

공무원 단체 카톡방서 민주당 정세균 대선후보 지지 독려
157명 참여 ‘정세균응원방’서도 “총력전 펼치겠습니다”
시민단체 “코로나19 확산 시점에 시장은 선거운동” 비판

기사승인 2021-07-29 09:49:57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단체 카톡방에 정세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전송,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되고 있는 이환주 남원시장

[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이환주 전북 남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3선 임기를 1년도 안 남긴 시점에서 이환주 남원시장이 차기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염두에 두고 시정을 챙기기보다는 대선 선거운동에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29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와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환주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 공무원들의 단체 카톡방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대선 후보 지지를 독려했다”는 제보를 접수해 조사에 들어갔다.

이환주 시장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법 위반 논란은 남원지역 시민사회단체에 전해져 지역정가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선관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 제보된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보면 이환주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1차 컷오프를 앞둔 지난 3~5일 지인들에게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지지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이 시장은 같은 시기에 남원시 공무원 100여명이 함께 하는 단체 카톡방에도 정세균 후보에 대한 응원 글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또 157명이 모인 ‘정세균응원방’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경기 화성을) 국회의원의 “릴레이로 문자 뿌려주세요. 선거인단 많이 등록시키고 명단 알려주세요”라는 메시지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정 전 총리의 전주신흥고 후배로 남원시장 3선에 성공, 지난해 7월부터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차기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선거법 위반 위험에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무리수를 뒀다는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이 시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확산되면서 시민사회단체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주권남원행동과 시민참여제도연구회 등 시민단체연합은 최근 공동성명서를 내고 “이환주 시장의 선거법 위반 관련 선관위의 조사 결과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고 남원시민에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환주 시장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된 문자를 보낸 지난 3~5일은 남원에도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속출하던 때로 수십개의 업소가 줄줄이 문을 닫아야 했고, 시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주력해야 할 시장이 고등학교 선배 정치인의 선거를 돕는 데만 총력전을 펼쳤다는 사실에 당황스럽고 충격적”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남원시민참여제도연구회 관계자 L씨는 “전북도선관위에서는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아니고 공직선거법 60조 위반은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는 입장을 보여“전북도선관위에서 주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데 조사를 제대로 할지 의문스럽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 9조에는 일체 공무원은 선거에 대해서 부당한 영향력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 9조 위반이 확실하고, 공직선거법 제 57조 6을 보면 공무원 등은 당내 경선 운동 금지라는 조항이 있다”면서, 선관위의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그는 “도선관위에서는 행정조치로 끝내려고 현재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환주 시장의 핸드폰 조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문자를 날렸는지 확인하고 그에 응당한 사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남원시 시민소통실 관계자는 “이환주 시장이 도선관위 조사는 한번 받았다는 얘기는 들리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여쭤보기도 어렵다”며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순수한 의미였지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었을 것이다.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남원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환주 시장의 조사는 도선관위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조사는 다 끝난 것으로 안다”면서 “조사 결과는 도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와 협의하고 조율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규정상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며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그때 정확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