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최종 담판…언론중재법 상정할까

여야, 오늘 최종 담판…언론중재법 상정할까

전날 4차례 협상에도 평행선 달려…각당 의견 청취 후 재협상
與 강경론 변화 조짐…극적 타결 없다면 8월 국회 처리 어려울 듯

기사승인 2021-08-31 09:24:31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긴급보고에서 '언론중재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한 최종 담판에 나선다. 

여야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협상테이블에 다시 마주한다.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언론중재법 처리를 위해 4차례 만나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30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4번째 협상의 결렬을 알리면서 “각자 자기 당으로 돌아가서 당의 의견을 청취한 뒤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회동해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전날 4차 회동에서 제시된 여야의 제안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 원내대표는 새 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날 회동하기로 한 상황이다.

다만 양당이 전날 줄곧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에 추가 협상에서 극적인 타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협상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힌 ‘고의·중과실의 추정’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국민의힘에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처리 디데이를 31일로 하는 강경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9월 정기국회로 일정을 잠시 미루는 방안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개혁 입법 과제를 상임위별로 처리해 본회의에 일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법안 처리 절차를 밟자는 강경론이 다수였다. 지도부는 속도조절 문제를 여전히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여야 협상 도중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비공개 면담을 진행한 이후 법안처리 강행보다는 협상쪽으로 균형추가 움직였다. 이 수석이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에 대한 청와대의 우려를 전달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또 전날 오후 문희상 전 국회의장,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등 민주당 원로들도 속도전에 우려를 표한 것도 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날 4차례에 걸친 마라톤 회동 끝에 내부 의견을 수렴해 재협상을 하기로 한 만큼, 이날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전날 마지막 협상에서 ‘추석 전 통과’를 전제로 관련 이해집단 등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가는 가칭 ‘언론민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결과에 따라 이날 본회의가 진행돼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 처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협상이 결렬돼 여당이 단독 처리를 시도하면서 여야 간 극한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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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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